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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사실혼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거산

조회: 73 등록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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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131.0.0.0%20Safari%2F537.36%20Edg%2F131.0.0.0;blog.naver.com">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산입니다. 최근에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혼이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의 혼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는 면에서 단순한 동거와는 구분됩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러한 사실혼의 경우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에서도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성실(정조)의무가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파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그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의뢰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131.0.0.0%20Safari%2F537.36%20Edg%2F131.0.0.0;blog.naver.com">의뢰인은 A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합의 하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이었고, A는 취업준비생으로 주로 집에서 공부를 하며 지냈는데, A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해서 꺼림직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A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역을 보니 A가 다른 이성과 나체 사진을 주고 받으며 애정표현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A와 다투던 중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A는 바로 친정집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상간남은 A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A와 교제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A에게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거산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변론활동] <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131.0.0.0%20Safari%2F537.36%20Edg%2F131.0.0.0;blog.naver.com">의뢰인이 A의 부정행위를 안 직후 A에게 한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자칫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A는 위와 같이 의뢰인을 고소하는 한편으로 의뢰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며 반소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은 A의 부정행위 때문이고,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알고 일순간 분노가 치밀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는 A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혼 기간 내내 A와 의뢰인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방대한 자료를 전부 검토한 후 필요한 내용을 부각시켜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증활동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본소 청구 인용, 상대방의 반소 청구 기각] <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131.0.0.0%20Safari%2F537.36%20Edg%2F131.0.0.0;blog.naver.com">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거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A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div align="" style="line-height: 1.8;">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oard5/17350212968880.png" _width="350"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border-color: rgb(0, 0, 0); _width: 350px; _height: 478.625px;" _height="478" r_width="350" r_height="478.625"></div></td></tr></tbody></table>  <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131.0.0.0%20Safari%2F537.36%20Edg%2F131.0.0.0;blog.naver.com">법무법인 거산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률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거산에서 신중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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