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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혼인 취소 청구 승소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 거산

조회: 115 등록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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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앞선 이별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즈음, 의뢰인이 수년간 알고 지냈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의뢰인을 위로해 주면서 상호 간에 호감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스스로를 7급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설명하였고, 1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직업을 재차 확인한 다음, 상대방의 장래성에 크게 주목하여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 일자도 잡았으나, 상대방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방이 말하였던 직업, 자산 등 모든 이야기들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누구를 알고 있는 것인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인지 혼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으므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법무법인 거산을 방문하였고, 법무법인 거산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의 변론 활동] 의뢰인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소송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서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을 뿐, 동거를 하거나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이혼' 이력이 남는다는 사실이 적잖이 부담스러웠습니다.법무법인 거산은, 의뢰인이 혼인에 이르렀다가 더 이상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결심을 하는 데에, 상대방의 지나친 거짓말이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거산은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 취소 사유를 주장해보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거산은, 상대방이 하였다는 거짓말들을 정리하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혼인과 이혼이라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원고 청구 인용(혼인취소승소)] <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131.0.0.0%20Safari%2F537.36%20Edg%2F131.0.0.0;blog.naver.com">법원은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div align="" style="line-height: 1.8;">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oard5/17344353043923.png" width="400" align="absmiddle" style="border-color: rgb(0, 0, 0); width: 400px; height: 518.255px;" height="518" rwidth="400" rheight="518.2552504038772"></div></td></tr></tbody></tabl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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