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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거산

조회: 63 등록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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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거산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들은 민법에 정해진 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인 중 어느 한 명에게 생전에 많은 재산을 주어 상속재산으로 남은 것이 별로 없고, 그 상속재산을 나누어가져도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피상속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그 근거규정인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헌법재판소의 2020헌가4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은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만약 둘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지나게 되면 소를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이 5명의 자녀 중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으로 물려주어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5형제의 장남이던 의뢰인은 피상속인인 부친을 모시고 살다가 막내 동생과 갈등이 생겨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 외국에 있었어도 의뢰인은 부친과 교류하며 지내왔는데, 어느 날 고령의 부친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귀국하여 막내 동생에게 '왜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냐'고 따졌지만 막내 동생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친은 사망하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의뢰인과 막내동생,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막내동생은 갑자기 공정증서를 내밀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다 물려준다고 하셨다.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소송을 하든지 하라'고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부친은 평생 사업을 영위하면서 서울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부동산들은 의뢰인이 부친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일군 것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막내동생의 말에 의뢰인은 유증을 무효로 할 수는 없는지, 유증이 무효가 안 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거산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의 변론활동] 공정증서는 이미 한참 전에 피상속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작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증을 무효로 하는 것은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거산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로 방향을 잡고 막내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많이 인정되어야 반환받을 유류분액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거산은 소송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여 공정증서에 따라 유증된 부동산 이외에도 피상속인 생전 막내 동생이 피상속인의 통장을 소유하면서 십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인출한 사실 및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실제로 막내 동생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현금 인출액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여 이 금원도 막내 동생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막내 동생이 의뢰인에 대해 '부친을 내버리고 외국으로 떠난 사람', ' 패륜아'라며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거산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div align="" style="line-height: 1.8;">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oard5/17352003417650.png" _width="675" align="absmiddle" style="width:675px;"></div></td></tr></tbody></table>  </div><span data-input-buffer="INPUT_BUFFER_DATA;Mozilla%2F5.0%20(Windows%20NT%2010.0%3B%20Win64%3B%20x64)%20AppleWebKit%2F537.36%20(KHTML%2C%20like%20Gecko)%20Chrome%2F131.0.0.0%20Safari%2F537.36%20Edg%2F131.0.0.0;blog.naver.com">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 중의 한 명이라면 피상속인이 평생 증여한 재산이 전부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증거신청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류분 계산 또한 결코 쉬운 것은 아니므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소송입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산에서 신중권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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